정부는 민간의 사물인터넷(IoT) 등 전략적 투자에 2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구축해 인프라사업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체국 등 공공청사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등 공공부문 투자도 활성화한다.

우선 민간 기업이 IoT, 이동통신망 등 전략적 사업에 투자할 경우 2조원을 우선 지원하되 지원한도를 투자규모의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또 에너지 신 산업 부문 투자를 유도하고,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도로ㆍ상수도, 대중교통 등 에너지ㆍ안전투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만 국한돼 있던 특례범위도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으로 넓히고, 증여세 특례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연기금과 민간자본, 산업은행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인프라투자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민간이 인프라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 재정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그 중 하나가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상업시설로 임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체국 예금ㆍ보험 자금을 활용해 우체국 개발펀드를 조성하고, 공공청사 일부를 임대할 경우 예비타당성 검사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우체국처럼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이나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