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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중국 전기차 관세를 높였나?[경제뭔데]](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19/news-p.v1.20240514.6b498dd842e94eb7899aa8cef0e8d3fd_P1.png)
미국은 왜 중국 전기차 관세를 높였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미국과 중국간 통상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전기차입니다.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7.5%에서 2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 수출도 차단하겠다고 했죠. 관세 인상 이유에 대해선 중국의 ‘불공정무역’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죠.일단 이날 관세 인상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업체는 물론 테슬라의 주가도 반등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전망은 복잡합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물론, 당장 중국의 반격 여부에 따라 2차전지 및 전기차 기업의 주가 흐름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동훈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규제 소비자 선택권 지나치게 제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부의 80개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 전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그러나 5월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이다”고 했다.정부의 ‘KC... -
신월성 2호기 원자로 자동 정지···원자로 냉각재 펌프 이상
경북 경주에 있는 신월성 2호기가 18일 낮 12시35분 자동정지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혔다.원안위는 원자로에서 냉각재인 물을 순환시켜 원자로 속 열을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설비인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정지해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다고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원안위는 현재 신월성 2호기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도 없다고 밝혔다.원안위는 “월성원전 지역 사무소에서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밝혔다.신월성 2호기는 정기 검사를 마치고 지난 3월6일 발전을 재개했다. -
뉴욕증시, 다우지수 사상 첫 4만선 돌파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가 17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만선을 돌파했다. 금 선물 가격도 온스당 2400달러선 위로 올라섰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4.21포인트(0.34%) 상승한 4만3.5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6.17포인트(0.12%) 올라 5303.27을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2.35포인트(0.07%) 떨어진 1만6685.97로 거래를 마쳤다.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30개 종목 주가를 반영하는 다우지수는 오전 장중 4만선을 처음으로 돌파하고 4만51.05까지 올랐다가 4만3.59로 마감했다. 다우지수가 4만을 넘은 것은 다우지수가 처음 만들어진 1896년 이후 128년 만에 처음이다. 다우지수는 이번주 들어 1.2% 올라 5주 연속 상승세를 탔다.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이번두에 1.5%, 2.1% 올랐다. 에너지 업종이... -
‘불닭볶음면’ 인기에···삼양식품 주가 29.99%↑상한가 마감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전날 발표된 삼양식품의 실적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17일 삼양식품은 상한가에 장을 마쳤다. 수출을 바탕으로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인데, 식품주로는 이례적인 주가 급등에 증권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양식품은 전 거래일보다 10만3000원(+29.99%) 오른 상한가 44만65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양식품의 주가는 장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한때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령되기도 했다. 삼양식품의 주가는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 이 기간 주가 상승률만 48.8%에 달한다.이날 주가가 급등한 것은 ‘불닭볶음면’ 수출 호조를 발판 삼아 삼양식품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16일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385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1% 늘어난 것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35.8%... -
깜짝 ‘R&D 예타’ 전면 폐지···무분별한 사업 쏟아질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그간 과학계에서 요구해온 예타 규제 완화를 수용하고 지난해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커진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타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없이 폐지부터 발표한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거듭 강조했는데, R&D 예타 폐지와 건전재정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기조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재정이 낭... -
윤 대통령, R&D 예타 폐지·규모 확충 “잘한 일보다 부족한 일들 먼저 살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R&D(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와 투자 규모 확충을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R&D 예산 4조6000억원 삭감으로 과학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총선 패배 후 과학계가 요구해 온 R&D 예타 폐지 등을 수용하면서 비판 불식에 나서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이후 대통령 주재로 매년 열렸다. 이번 회의는 21번째이고, 윤석열 정부에선 3번째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재정 운영 방향을 두고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생 극복, 기업 성장 ... -
교회서 몸에 멍든 채 숨진 10대 여성…국과수 “학대 가능성 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0대 여성은 ‘폐색전증(폐동맥에 피 찌꺼기나 다른 이물질이 생겨 막히는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교회 여신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5일 숨진 A양(17)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양은 폐색전증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국과수는 이어 “A양은 학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도 덧붙였다.경찰은 지난 16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여성 신도 B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B씨의 학대로 A양이 숨졌을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B씨의 학대 행위로 A양이 사망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숨진 B양 몸 곳곳에 생긴 멍 자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B씨의 진술 내용 등 구체... -
비트코인 랠리에도 웃지 못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왜?
올해 비트코인 랠리에 힘입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모처럼 호실적을 거뒀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뛰었다. 그럼에도 이들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비트코인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거래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수수료도 내려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심도 한풀 꺾이고 마케팅 등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어 거래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2% 상승한 1382억원, 영업이익은 283% 증가한 621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해 ‘크립토윈터’(가상자산의 가치가 폭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로 약 15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매출액(1360억원)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다. 거래량 기준으로 73%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같은 기간 매출액은 5311억원, 영업이익은 3356억원으로 전년 동기... -
정부·야당 공방 거센 ‘양곡법·농안법 개정’…쟁점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거세다. 주무부처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란 표현을 써가며 야당을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송 장관이 개정안 내용을 왜곡하며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양곡법으로 남는 쌀 사주고 농안법으로 보상”송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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